선전안달부동산개발은 분양 허가를 받기 전에 주거 프로젝트 광고를 시작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지적한 첫 번째 위반 사항이었다.
광고 자체도 실제로 지어지는 내용을 왜곡했다. 판촉 브로슈어에는 장기 임대 아파트 동과 문화 활동실이 실제로 인도될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곳에 표시되었고, 영업소의 축소 모형은 상업용 저층부 공간을 묘사했으나 그 내용 역시 최종 건축 계획과 일치하지 않았다. 브로슈어와 모형을 본 구매자들은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정확한 인상을 형성했다.
2026년 1월, 선전시 광밍구 시장 규제 당국은 해당 광고가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개발업체에 275,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이후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분야의 모범 집행 사례로 전국에 소개한 10건 중 하나였다.
비용은 얼마였나
개발업체는 분양 허가 전에 광고하고 브로슈어와 모형에서 편의시설 위치를 잘못 표시해 구매자들을 오도했으며, 275,5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왜 일어났나
분양 허가 전에 광고했다는 것은 규제 당국이 구매자에게 법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프로젝트가 마케팅되었다는 뜻이다.
브로슈어의 편의시설을 잘못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구매자들은 완성된 부동산과 일치하지 않을 평면도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었다.
영업소 모형은 건물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모형과 실제 인도되는 내용 사이의 불일치는 구매자가 가장 신뢰하는 지점에서의 기만이다.
교훈
선전의 한 개발업체가 분양 허가 전에 프로젝트를 광고했고, 브로슈어의 편의시설은 건물이 실제로 들어서지 않을 위치에 배치되었다. 275,5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업 모형은 구매자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다.
후속 조치
선전시 광밍구 시장 규제 당국은 선전안달부동산에 불일치 및 무허가 광고로 275,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집행 사례로 소개한 전국 10건 중 하나였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涉及医疗、保健食品、房地产等 十起民生领域违法广告典型案例公布 — 央广网 news.cnr.cn
- 市场监管总局公布十起民生领域违法广告典型案例 — 北京日报 xinwen.bjd.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