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쿠텐, 판매자에게 3,980엔 초과 배송비 전가 강요 — 그리고 긴급정지명령 신청까지

2020년 1월 29일, 미키타니 히로시는 도쿄에서 열린 라쿠텐 신년 회의에서 판매자들에게 계획을 제시했다. 3월 18일부터 라쿠텐 이치바의 3,980엔(오키나와 및 도서 지역은 9,800엔) 초과 주문은 모두 쇼핑객에게 送料無料, 즉 무료배송으로 표시되고, 배송비 전액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참여는 이미 확정된 사안처럼 여겨졌다. 2019년 8월 1일부터 회사는 참여에 동의한 판매자와만 신규 점포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판매자들이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자 미키타니는 명칭을 送料込みライン으로 바꾸면서도 예정대로 출시하겠다고 고집했다.

판매자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이치바 입점업체들의 임의 단체인 라쿠텐 유니온은 그런 식으로 약관을 고쳐 쓰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라쿠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2020년 2월 28일 도쿄지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제70조의4 제1항에 따른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해당 제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경제지들은 이를 16년 만의 첫 긴급 신청이자 출시일 19일 전의 신청이라고 보도했다.

라쿠텐은 3월 6일 한발 물러서 점포들이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열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선택이 자발적인지 계속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3월 10일 신청을 취하했다. 2021년 12월 6일 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점포 담당 영업사원들이 판매자들에게 비참여 점포는 이치바 검색 결과에서 밀리거나, 무료배송 필터가 적용되면 쇼핑객의 기본 화면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고, 2021년 5월 10일부터는 점포 플랜을 변경하려면 해당 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끝까지 응하지 않는 점포는 계약 만료 시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비용은 판매자들에게 돌아갔다. 점포들은 원칙적으로 잃은 배송비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었지만, 위원회는 이를 전가하지 못해 이익이 줄어든 점포와, 전가했다가 더 저렴한 비참여 점포에 고객을 빼앗긴 점포를 기록했다. 또 무료배송 기준선이 낮아지면서 장바구니 금액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라쿠텐은 시정 조치를 제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가 혐의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은 과징금 없이 종결되었으며, 이행 여부는 규제 당국이 확인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없었지만, 일괄 시행은 출시 12일 전에 무산되었고 라쿠텐은 검색 순위, 플랜 변경, 갱신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증한 제한을 받아들였다.

출시일이 우선이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점포 계약은 참여에 동의한 판매자와만 체결되었으므로, 동의는 선택이 아니라 거래의 전제 조건이었다.

이 정책은 실제 비용인 배송비를 판매자에게 전가하면서 쇼핑객에게는 '무료'라는 단어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없는 판매자는 이를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시행은 점포 담당 영업사원들에게 맡겨졌고, 이들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검색 순위 하락, 플랜 변경 조건, 갱신 거부를 암시했다.

送料無料ライン을 送料込みライン으로 바꾼 것은 미키타니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인정한 문구를 바로잡은 것이었지만, 비참여자들에 대한 압박은 그대로 남았다.

라쿠텐은 2020년 3월의 긴급정지명령 신청 취하를 사안의 종결로 여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21개월 검토의 시작으로 여겼다.

참여가 선택 사항이라도 불참에 불이익이 따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검색 순위와 갱신 위협을 앞세운 영업사원들이 받아낸 동의는 출시 과정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경쟁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쿠텐이 비참여 점포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플랜 변경이나 갱신을 가입과 연계하지 않으며,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2021년 12월 6일 검토를 종결했다. 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고, 라쿠텐은 점포들에게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치바 민원 창구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플랜 변경 조건은 이미 2021년 7월 1일 폐지되었다.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3,980엔 표시는 옵트인 배지로 남아 있지만, 2020년 2월의 신청은 일본에서 플랫폼 약관이 신속하게 강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순간으로 여전히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