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스톰은 전 세계에 발전소와 송전선을 건설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그룹으로, 전력 및 전력망 사업을 운영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넘게 알스톰은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 수주를 따냈는데, 인도네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바하마에서 전력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
수법은 간접적이었다. 알스톰은 제3자 컨설턴트를 고용해 이들을 통로로 삼아 관계자들에게 약 7,500만 달러의 뇌물을 흘려보내면서, 그 지급액을 정당한 컨설팅 수수료로 기록했다. 뇌물이 수주에 도움을 준 계약들은 막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30억 달러, 이집트에서 28억 5,0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억 달러, 바하마에서 15억 달러 규모였다.
이 계획은 미국에서 회사에 발각되었다. 일부 행위가 미국의 관할권에 닿았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014년 12월 알스톰은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7억 7,200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는 지금까지 부과된 FCPA 벌금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 사업의 부패 위험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다. 기업은 수백만 달러의 뇌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낼 수 있지만, 행위가 드러나면 청구서는 이익을 훨씬 능가한다. 알스톰의 벌금은 지급한 뇌물의 약 10배였으며, 이는 2015년 전력 사업을 제너럴 일렉트릭에 매각하도록 이끈 데 일조한 평판 손상까지 계산하기 전의 수치다.
비용은 얼마였나
알스톰은 컨설턴트를 통해 약 7,500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고, 이후 유죄를 인정하고 약 10배에 해당하는 7억 7,2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왜 일어났나
알스톰은 뇌물을 프로젝트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취급해, 일탈 행위가 아니라 10년 넘게 영업 과정에 내재화했다.
제3자 컨설턴트는 통로로 이용되었고 지급액은 정당한 수수료로 장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수사로 밝혀질 수 있는 허위 기록에 의존했다.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만큼 컸기 때문에 적은 뇌물 예산으로도 막대한 매출을 얻을 수 있었고, 단속이 따라잡기 전까지 이런 행위에 보상이 돌아갔다.
행위가 미국의 관할권에 닿았기 때문에 프랑스 기업이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부과된 FCPA 벌금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를 납부했다.
교훈
컨설팅 수수료로 장부에 기록된 뇌물도 여전히 뇌물이며, 10년간 이어진 계획은 사고가 아니라 정책이다. 그것이 드러나면 벌금은 뇌물을 여러 배 능가할 수 있다.
후속 상황
알스톰의 전력 사업은 2015년 제너럴 일렉트릭에 매각되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에서 이 사건은 대규모 FCPA 집행의 전형으로 남아 있다. 즉, 컨설턴트를 통해 이루어진 체계적이고 여러 나라에 걸친 뇌물 제공이 적발되어, 이익을 여러 배 상쇄하는 규모로 처벌받은 사례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Alstom Pleads Guilty and Agrees to Pay $772 Million Criminal Penalty to Resolve Foreign Bribery Charges — US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gov
- Alstom Sentenced to Pay $772 Million Criminal Fine to Resolve Foreign Bribery Charges — US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gov
- French power company to pay $772M to US in bribery case — AP News apnews.com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Action: Alstom S.A. — Stanford Law School FCPA Database fcpa.stanford.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