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upy의 '추가 캐시백 €30' 건강보험 전환 광고, 혜택 종료 사실 숨겨 인정됨

Scoupy 캐시백 앱에는 "Zorgverzekeringen 28 aanbieders Extra cashback €30"(건강보험 비교, 28개 제공사, 추가 캐시백 €30)이라는 화면이 표시되었다. 한 소비자는 캐시백에 이끌려 2025년 12월 30일 앱을 통해 Nationale-Nederlanden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했으나 캐시백을 받지 못했다.

Scoupy는 €30 혜택이 2025년 11월 27일에 종료된 액션 기간의 보험사에만 적용되었으며, Nationale-Nederlanden은 11월 28일 이후 참여 목록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앱은 여전히 아무런 유보 없이 캐시백을 광고하고 있었고, '28개 제공사' 수치는 틀렸다. 12월 30일 당시 실제로 해당된 보험사는 약 10~11개에 불과했다.

RCC 위원장은 '28개 제공사' 주장이 오해를 유발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수치는 전체 액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전환 시점의 상황이 아니었고, 선택지를 두 배 이상 과장했다. 앱의 목적 전체가 캐시백 액션 하의 보험사 비교인 만큼, 혜택의 범위는 소비자에게 관련된 이점이다.

위원장은 해당 가용성 주장이 네덜란드 광고규정 제8.2(b)조를 위반하여 제7조에 따라 오해를 유발한다고 판정하고, Scoupy에 그러한 방식으로 다시 광고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Nationale-Nederlanden에 대한 불만은 기각되었다.

RCC는 불만을 인용했다. '28개 제공사' 수치는 실제 선택지를 두 배로 부풀려 제8.2(b)조에 따른 가용성에 관해 오해를 유발했다.

€30 캐시백은 소비자가 보험사를 전환하게 만든 유인책이었고, Scoupy는 액션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이를 판매하고 있었다

10~11개만 해당되는데 '28개 제공사'를 주장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선택지를 두 배로 부풀린 것으로, 비교 앱에 관련된 이점이다

이 수치는 기술적으로는 전체 기간 누적 수치였으나 결정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틀렸으며, 이는 바로 RCC가 처벌하는 가용성 누락에 해당한다

캐시백 혜택은 소비자가 행동하는 시점에 관한 약속이다. 10개만 해당되는 상황에서 '28개 제공사'를 광고하는 것은 품질이 아니라 가용성에 관해 오해를 유발한다.

RCC 위원장은 Scoupy의 '28개 제공사' 주장이 네덜란드 광고규정 제8(2)(b)조 및 이에 따른 제7조에 따라 오해를 유발한다고 판정하고, 앱이 그러한 방식으로 더 이상 광고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Nationale-Nederlanden에 대한 €30 캐시백 주장은 구체적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앱의 비교 기능에 관한 별도 불만은 광고의 일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