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iale와 Oceanbridge, 화물운송주선 카르텔로 NZ$970만 벌금

2022년 6월 17일,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카르텔 행위에 대해 총 NZ$970만을 넘는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Mondiale Freight Services에 NZ$490만, Oceanbridge Shipping에 NZ$460만, 그리고 두 회사와 관련된 개인 4명에게 각각 NZ$65,000에서 NZ$100,000이 부과되었습니다.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이들이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체들과 고객 유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상거래법(Commerce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별개의 카르텔을 운영했으며 서로 카르텔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이 행위는 COVID-19 이전부터 시작되어 수년간 지속되었으며, 두 회사 최고위층 인사들이 관여하고 승인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 행위가 실무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두 회사 모두 다른 주선업체들에게 도매 화물운송주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같은 고객들과 소매 업무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그로 인해 고객들이 경쟁 시장에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Mondiale은 2018년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즉시 관행을 중단했고,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에 위원회와 합의했으며, 처음부터 협조했습니다. 최고경영자 Ray Meade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Wylie 판사는 Mondiale이 당시 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관행을 도매 고객의 신뢰와 믿음에 부응하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여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 제재금 총 NZ$970만 초과: Mondiale NZ$490만, Oceanbridge NZ$460만, 개인 4명에게 각각 NZ$65,000–NZ$100,000

두 회사 모두 도매 주선업체를 고객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그들과 경쟁하는 갈등을, 서로의 고객을 빼앗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는 상거래법상 카르텔 약정입니다.

이 행위는 단일 영업팀의 재량이 아니라 두 회사 최고위층의 승인 아래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Mondiale은 고객 배분 약정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관행은 법에 비추어 검증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주선업체의 고객들은 자신들의 거래를 두고 벌어지는 적극적인 경쟁을 잃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비용을 청구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도매 고객이기도 한 경쟁사들과의 조용한 상부상조식 양해도 여전히 카르텔입니다. 상업적 갈등은 합의로 덮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Mondiale은 2018년 이후 모든 운영 부문에서 컴플라이언스 관행을 강화했으며 현재 광범위한 경쟁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6월 17일 제재금을 발표했으며, 위원장 Anna Rawlings는 해당 약정이 거래 당사자들 간의 경쟁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Air Cargo News는 2021년 12월에 이 법적 절차를 처음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