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3개 공급 지역에서 E.ON의 지역난방 가격 산정 공식 무효 판결

2026년 10월 12일, 올게 함멜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Hamm)은 E.ON Energy Solutions GmbH의 가격 변경 조항이 엘크라트-호흐달(Erkrath-Hochdahl), 함부르크-로어브뤼게-노르트(Hamburg-Lohbrügge-Nord), 슈발바흐-리메스(Schwalbach-Limes) 등 3개 지역난방 공급 지역에서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E.ON의 요금은 고정 요인과 변동 요인을 혼합한 공식에 따라 산정되는데, 법원은 해당 조항이 구매 비용이 고정 금액으로 상승했을 때 고객 가격을 비율로 인상하여, 고정 비용 상승분이 과도한 비율 인상으로 전가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소비자 연맹 vzbv가 제기한 모델 확인 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에서 나왔으며, 2026년 9월 14일 마감일 전에 7,500명 이상의 소비자와 기업이 등록했다. vzbv는 소송이 다루는 23개 공급 지역 전체에서 해당 공식을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3개 지역으로 한정하고 포괄적 선언은 기각했다.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객이 자동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등록한 청구인은 초과 지급액을 돌려받으려면 법적 확정을 기다리거나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vzbv는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에 상소하겠다고 밝혔으며, E.ON도 항소할 수 있다. 이 조항 설계는 다른 지역난방 공급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들 업체의 지역 독점으로 인해 고객은 공급업체를 바꿀 수 없다.

3개 공급 지역에서 조항이 무효화되었고, 7,500명 이상의 청구인이 등록했으며, 환급은 판결 확정 후에만 가능하고 vzbv는 연방대법원(BGH)에 상소하고 있다.

E.ON의 공식은 고정 비용 요소만 변동했을 때에도 전체 청구서에 비율 인상을 적용하여, 고객이 기초 비용 변동이 정당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게 했다.

지역난방은 지역 독점이므로 고객은 공급업체를 바꿀 수 없고, 따라서 조항 설계를 제약하는 시장 압력이 없다.

이 조항들은 소비자 연맹이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요인들에 의존했으며, 그로 인해 이례적으로 큰 가격 인상이 허용되었다.

비율 전가 공식은 조용히 과다 청구한다. 고정 비용만 변동했을 때 전체 청구서에 비율 인상을 적용하면 작은 비용 변동이 법원이 무효화할 수 있는 과도한 인상으로 바뀐다.

vzbv는 판단을 다른 공급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E.ON도 항소할 수 있다. 판단이 확정되면 등록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초과 지급액을 되찾을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이 판결은 독일 지역난방 부문 전반의 유사한 비율 전가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의 본보기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