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어느 월요일, '팡차 월드 클래스 타이 티'를 운영하는 룩까이통 타이 로열 레스토랑은 태국식 차를 적신 빵으로 만든 태국식 빙수 디저트인 '팡차'라는 단어를 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특허 냈고'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페이스북에 발표하며, 그 유명한 디저트 사진을 게시물에 첨부했다. 태국 소셜 미디어는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지식재산부가 왜 흔한 디저트 이름을 특허로 허락했는지, 그리고 다른 가게가 어떻게 비슷한 음식을 문제없이 팔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지식재산부와 해당 가게, 그리고 지식재산권 법률 전문가 피라팟 포이통 박사는 이후 며칠간 이 주장을 풀어나갔다. 등록된 것은 특허가 아니라 상표였다. '팡차'라는 단어의 특별한 글꼴과 서명 스타일, 가게의 차 병에 인쇄된 여성 이미지, 기모노와 태국 전통 의상, 사리 차림의 인물들, 식물 모양의 태국 문자, 그리고 디저트를 그릇에 담는 방식이었다.
피라팟은 태국 법은 레시피를 아예 등록할 수 없으며, 상표권자는 '팡'(빵)이나 '차'(차)를 일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막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판매자는 '팡 빙수 차 타이 옌'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다.
화요일, 가게의 팡차 월드 클래스 타이 티 페이지는 발표가 초래한 오해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은 디저트 상표를 둘러싼 태국 내의 진행 중인 논쟁을 반영했다. 2021년 지식재산법원은 새 찻집 미 폰 파이가 등록된 수아 폰 파이를 한 글자만 바꾼 모방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1,000만 바트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무엇을 치렀나
며칠간의 전국적 소셜 미디어 분노, 지식재산부의 개입, 그리고 가게가 게시한 공개 사과.
왜 일어났나
그 발표는 태국 전역에서 팔리는 음식의 흔한 이름에 대해 특허와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어떤 등록도 그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같은 디저트를 파는 모든 작은 가게에 대한 위협으로 읽혔고, 정당한 상표를 전국적 화제거리로 만들었다.
소란은 지식재산부 자체가 나서서 그 등록이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할 만큼 컸다.
전문가 설명이 나온 지 하루 만의 공개 사과라는 후퇴는 등록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이 잘못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교훈
변호사가 읽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알려라. 대중에게 음식의 흔한 이름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표를 작은 가게를 괴롭히는 전국적 사건으로 바꾼다.
후속 상황
가게는 화요일 팡차 월드 클래스 타이 티 페이지에서 사과했고, 전문가들은 다른 가게가 법적 문제 없이 같은 빙수를 팔 수 있다고 확인했다. 지식재산부는 일반적인 단어와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Thai dessert shop apologises for causing online uproar over patenting of 'Pang Cha' The Star / The Nation (Asia News Network) · thestar.com.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