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음식점에 앱 가격 동일화 강요해 4억 6,800만 원 과징금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요기요를 한국 2위 음식 배달 앱으로 운영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사는 계약 음식점에 전화나 경쟁 앱을 통해 요기요보다 싸게 음식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정책은 최저가 보장으로 강제됐다. 요기요는 고객이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을 발견하면 환불해 주고, 그 신고를 이용해 음식점을 감시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수정하기를 거부한 음식점 43곳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4억 6,800만 원으로 정했다. 플랫폼은 조사가 시작된 뒤 정책을 중단했지만, 이 사건은 가격 동일화 규칙이 어떻게 시장을 공급자에게 통행료를 걷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줬다.

공정위는 4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저항한 음식점 43곳은 요기요에서 제외됐다.

요기요는 서비스로 경쟁하는 대신 직접 주문이나 경쟁 앱의 더 낮은 가격을 계약 위반으로 취급했다.

환불 프로그램은 플랫폼 수수료를 피하려는 음식점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도 작용했다.

음식점 43곳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규칙에 힘을 실었고, 동시에 법적 위험도 구체화했다.

시장은 공급자가 플랫폼 밖의 더 저렴한 채널을 없애도록 만들어서는 수수료 수익률을 지킬 수 없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정책을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배달 앱이 이런 종류의 음식점 가격 제한으로 한국에서 제재받은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