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의 스털링 퍼스트 그룹은 스털링 뉴 라이프 은퇴 주택을 "현명한 은퇴 방식"으로 마케팅했습니다. 노인 고객들은 보통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선불 금액을 지불하고 부동산에 대해 최대 40년의 장기 리스를 받았으며, 이는 세미나와 광고에서 은퇴 마을의 저렴한 대안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전국 고객들로부터 1,850만 달러 이상이 유입되었습니다. 2019년 6월 이 그룹은 청산에 들어갔고, 100명 이상의 고객이 퇴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퍼스의 부부 모린과 말콤 캐머런은 이사하기 위해 지불한 18만 달러의 평생 저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ASIC에 대한 불만은 201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은 첫 번째 불만이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 보호국은 스털링 세미나에 잠입 조사를 나가 이 계획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 없다"고 판단하고 ASIC에 회부했습니다. 6개월 후 임시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서류가 수정되자 스털링 인컴 트러스트를 통한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2017년 말 그룹은 실버링크라는 새로운 구조를 세우고 상품 공개 설명서 없이 거의 7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38명의 새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론과 베릴 레이스는 2018년 4월 25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지만 중지 명령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11월 연방법원은 세타 자산운용과 그 관리 이사 로버트 마리가 결함 있는 상품 공개 설명서를 발행하여 기업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타는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마리는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4년간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ASIC은 채권자들에게 남는 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00만 달러를 추징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7월 ASIC과 해당 상품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 이후에도 캐머런 부부는 2018년 10월 실버링크를 통해 가입했습니다. 그들의 평생 저축은 그들이 신탁이라고 들었다고 말하는 실버링크 주식에 들어갔습니다.
비용은 얼마였나
노인 고객들이 선불로 지불한 1,850만 달러 이상; 세타는 200만 달러, 그 관리 이사는 10만 달러의 벌금과 4년 자격 정지
왜 일어났나
이 상품은 저렴한 은퇴 생활을 약속하며 평생 저축을 장기 리스로 옮겼지만, 자금이 흐르지 않을 경우 퇴거당할 궁극적 위험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SIC의 공시 기반 제도는 스털링이 서류를 수정하고 판매를 재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6개월이 걸린 가벼운 대응이었으며, 비판자들은 너무 느렸다고 봅니다.
실버링크 구조조정은 신탁에 대한 중지 명령과 운영에 대한 중지 사이의 틈을 이용했고, 그 정보 메모랜덤은 ASIC에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교훈
상품에 대한 중지 명령은 판매 조직에 대한 중지가 아닙니다. 금지된 계획이 새 이름으로 다시 나타날 때, 규제 당국의 서류 경쟁은 이미 진 것입니다.
그 후
ASIC은 특별 집행 기금과 외부 법률 고문과 함께 우선 조사라고 부르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KPMG의 청산 보고서는 현직 및 전직 이사들의 잠재적 법률 위반—현행 공시 문서 없이 증권을 제공한 것과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포함—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AFCA 청구는 연방 최후 수단 보상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보류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파산 상태였던 창립자 레이 존스는 인터뷰를 거부했고, 이사 브라이언 루지치는 "이사로서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ASIC accused of acting too slowly after Sterling First retiree housing group collapses ABC News · abc.net.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