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I, 독점으로 8,760만 위안 과징금 — 중국 학술 유료장벽 마침내 무너지다

중국의 지배적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중국지식인프라(CNKI)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으로부터 8,76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CNKI의 2021년 국내 매출 17억 5,200만 위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SAMR은 CNKI가 학술지와 대학을 배타적 계약에 묶어두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해 불공정하게 높은 가격을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CNKI의 독점은 중국 학계의 오랜 불만이었다. 대학들은 매년 수백만 위안을 들여 자교 교수진이 직접 쓴 논문에 접근했으며, CNKI의 배타적 계약은 학술지들이 경쟁사와 계약하는 것을 막았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여론의 항의 끝에 개시되었는데, 특히 한 대학원생이 논문 다운로드에 15위안을 부과하면서 저자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데 대해 CNK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CNKI는 과징금에 대응하여 배타적 계약을 종료하고 가격을 인하하며 저자 보상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징금은 2021년 매출의 5%인 8,760만 위안이었으며, CNKI로 하여금 배타적 계약을 종료하고 가격을 인하하며 저자 보상을 개선하도록 강제했다.

CNKI는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학술지들을 배타적 계약에 묶어두고 대학에 독점 가격을 부과하여, 자신이 봉사하는 기관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챙겼다

회사는 학계의 수년간의 비판을 무시했고, 자발적 개혁으로 피할 수 있었던 규제 개입을 초래했다

학술 논문, 검색 결과, 결제 인프라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플랫폼은 공공재이며, 독점 가격 책정은 결국 규제 당국의 개입을 불러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