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7일, 호주 건전성규제청(APRA)은 약 50만 명의 고객과 1,260억 달러의 회원 자금을 보유한 호주 최대 상장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IOOF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크리스 켈라허 전무이사와 조지 베나르도스 회장, 데이비드 콜터 최고재무책임자(CFO), 폴 바인 회사서기, 게리 리어든 법무총괄 등 네 명의 고위 임원의 자격 박탈을 구했다. APRA는 IOOF와 그 라이선시인 IIML 및 Questor Financial Services가 SIS법을 위반하고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혐의는 은행 왕립위원회에서 나왔다. IOOF는 회계 오류를 범했고 영향을 받은 슈퍼 회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지만, 자사 법인 자원을 사용하는 대신 자사가 수탁 관리하는 바로 그 슈퍼연금 기금에서 돈을 꺼냈다. 보조 변호인 마이클 호지 QC는 회사가 자사의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회원들의 돈을 사용했다고 비난했고,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켈라허는 그럴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회원들은 Questor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IOOF의 답변은 그 제도가 '대중의 상식 테스트(pub test)'를 통과했다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즉각적인 판결을 내렸다. 주가는 35.4퍼센트 급락해 4.62달러로 9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몇 시간 만에 약 9억 달러가 사라졌다. APRA 부의장 헬렌 로웰은 규제 당국이 수년간 IOOF와 협력해 왔지만 '실망스러운 수준의 수용과 대응' 이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ANZ의 OnePath 연금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IOOF의 9억 7,500만 달러 규모 거래도 위태롭게 했으며, ANZ는 긴급 정보를 요청했다. IOOF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다짐했다.

IOOF의 시장 가치에서 몇 시간 만에 약 9억 달러가 사라졌다(주가 35.4% 하락해 4.62달러, 9년 만의 최저치). 다섯 명의 임원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다.

IOOF는 회원의 퇴직 계좌를 자사의 구제 기금으로 취급했다. 회사가 저지른 회계 오류를, 보호할 의무가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했다.

수년간의 규제 당국과의 협력에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 APRA는 '실망스러운 수준의 수용과 대응'을 지적하며 설득에서 법원 및 자격 박탈 절차로 확대했다.

'대중의 상식 테스트'와 불만 부재가 방어 논리로 제시되었지만, 회원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

경영진은 위험을 최상층에 집중시켰다. APRA는 전무이사, 회장, CFO, 회사서기, 법무총괄이 슈퍼연금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다.

피해자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급된 구제는 구제가 아니다. 수익자들의 돈으로 실수를 메우는 것은 오류를 위반으로 바꾸고, 규제 당국이 책임자를 제거하도록 초래한다.

IOOF는 이 조치를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약속했고, 과거 사안들은 수년 전 APRA에 공개되었으며 이미 해결되었거나 해결 중이라고 말했다. 2017년 10월에 OnePath 연금 및 투자 사업을 9억 7,500만 달러에 IOOF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던 ANZ는 긴급 정보를 요청하면서 선택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그해 8월에 보상 제도 증거를 심리했던 은행 왕립위원회 이후에 제기되었다. 원문 기사는 제기된 소송을 다루며 최종 법원 판결은 보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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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IOOF plunges $900m as APRA moves to disqualify its top executives ABC News · abc.net.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