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건축자재 그룹 킹스판은 슬로베니아 기업 트리모 인수 계획의 합병 심사 과정에서 부정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4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킹스판은 집행위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해 인수를 포기했지만, 2022년 시작된 규제 당국의 조사는 해당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로 이어졌다. 집행위는 킹스판이 "핵심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사실을 왜곡했으며, 오직 킹스판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 집행위는 여섯 건의 의심 사례를 다루는 이의명시서를 발송했으며, 그중 두 건은 이후 철회되었다. 결정은 네 건의 위반 행위로 결론났다. 즉 킹스판이 침투율을 추적하는 방식에 관한 오해 소지 정보, '입찰 데이터'의 가용성과 이사회 구성원의 인수 계획 관여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그리고 광물 섬유 샌드위치 패널 연구개발에 관한 오해 소지 정보였다. 각 건마다 1천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집행위는 이러한 위반이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평가했으며, 위반은 최소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킹스판은 2024년 트리모 신청이 요구된 정보의 수준과 코로나19 기간에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 모두에서 "이례적이고 유례없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러한 사건들은 집행위와의 오랜 생산적 관계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회사는 예비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법률 자문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면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천만 유로 — 2026년 10월 8일 발표된 EU 합병 규정의 네 건 위반 각각에 대해 1천만 유로씩

집행위는 잘못된 정보가 합병 조사를 방해하고 적절한 심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킹스판은 핵심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자사만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별 구조 — 네 건의 위반 각각에 1천만 유로 — 가 제재 금액을 배가시켰다.

여섯 건의 의심 사례 중 두 건은 철회되었지만, 나머지 네 건만으로도 4천만 유로에 이르기에 충분했다.

합병 심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증언과 같다. 내부 조직, 데이터 또는 연구개발에 관한 잘못된 답변은 거래 자체가 무산된 뒤에도 건별 벌금을 초래한다.

2026년 10월 8일 발표된 이 벌금은 2022년 시작된 조사의 결말이다. 트리모 거래는 여전히 폐기된 상태이며, 이번 결정은 잘못된 정보가 최소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집행위의 결론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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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Kingspan fined €40m by European Commission for breaking merger rules Irish Independent · independent.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