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스는 인도 통신부가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매에서 자사와 100% 자회사 릴라이언스 텔레콤에 할당된 주파수를 즉시 효력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할당은 철회되어 중앙정부로 반환되었으며, 두 회사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다.
종료 통지는 2026년 10월 5일자로 발송되었으며, 이는 통신부가 2026년 7월 8일자 통지에서 RCom 그룹에 전체 미납금을 정산하고 할당을 종료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RCom은 2026년 8월 7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통신부는 그럼에도 절차를 진행했다.
통신부가 밝힌 사유는 그룹이 2010년 NIA 제3.4조에 따른 롤아웃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주파수 사용료, 지연 손해금 및 통신부가 부과한 기타 요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RCom은 영향을 검토 중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은 얼마였나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매 주파수는 즉시 정부로 반환되었으며, 재무적 영향은 아직 평가 중이다
왜 발생했나
RCom 그룹은 주파수 사용료, 지연 손해금 및 통신부가 부과한 기타 요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그룹은 2010년 NIA 조건 제3.4조에 따른 롤아웃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7월 8일 전체 미납금 정산 통지 이후 8월 7일 그룹의 답변에도 종료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미납 요금과 미이행 의무는 그대로 남았다.
교훈
주파수 권리는 조건이 붙은 임차권이다. 수년간의 미납 요금과 미이행 롤아웃 약속은 정부의 전파 회수로 끝난다.
후속 상황
주파수 할당은 즉시 철회되어 정부로 반환되었다. RCom은 거래소에 추가적인 재무적·운영적 영향을 검토 중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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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eliance Communications spectrum terminated by DoT over payment, roll-out violations CNBC TV18 · cnbctv18.com ·